양형자료 키트
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반성문·재발방지 서약·탄원서와 제출 가이드. 치료·교육 이수 상황에 맞춰 안내합니다.
포함 문서
반성문
경위·반성·재발방지
재발방지·치료 서약서
치료·교육 이수, 접근금지 서약
탄원서(가족·지인용)
제3자 명의 선처 요청
양형자료 제출표지
사건번호·제출자·목록 표지
가이드 맛보기
결제 없이 미리 볼 수 있는 일부입니다.- —성범죄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 노력(전문 상담·치료·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이 중요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사안이 복잡하므로 변호인 조력을 강하게 권합니다.
- —제출 시점: 반성문·서약서는 첫 기일 전, 치료·교육 이수확인서는 확보되는 대로 제출합니다.
- —주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은 절대 금물이며, 2차 가해로 비칠 언동은 삼갑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재판부와 구체적 혐의(죄명)를 확인했다.
- ☐반성문에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이 없다.
- ☐상담·치료·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확인서를 확보했다.
-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 등) 관련 사항을 변호인과 확인했다.
첨부 권장자료
전문 상담·치료 이수확인서,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합의서·처벌불원서(확보 시)재직·소득 증빙, 가족관계·부양 증빙진단·소견서 등 재발방지 노력 증빙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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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법령 기준일: 2026-07-06
본 서비스는 법률자문·소송대리가 아닌 일반 정보·서식 도구입니다. 제공되는 가이드와 템플릿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의 감경·처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