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이도삼도(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양형자료 교육센터’(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서비스”란 형사사건의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 등) 작성을 돕는 죄명별 가이드 및 서식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키트”란 특정 죄명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가이드·입력폼·문서 템플릿의 묶음을 말합니다.

3.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1. 회사는 이용자가 스스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서식 템플릿을 제공하며,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문서 형태로 구성해 줍니다.

2. 본 서비스는 법률자문·소송대리 등 변호사의 법률사무가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및 서식 제공 도구입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참고용이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결과(형의 감경 등 재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키트의 결제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결제는 토스페이먼츠(주) 등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정당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키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합니다. 결제 후 작성(콘텐츠 열람)을 시작하기 전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작성(열람)을 시작한 이후에는 콘텐츠의 성질상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콘텐츠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환불 요청은 서비스 내 안내된 고객문의 채널로 접수하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이용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로 작성된 문서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재판매·재배포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이드·템플릿 등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자신의 사건을 위해 작성·출력한 결과물은 이용자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의 진위, 그 문서의 제출·활용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결제대행사·호스팅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